`용적률 상향` 닮았지만… `부동산 과세` 정반대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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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닮았지만… `부동산 과세` 정반대 노선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8-04 18:48

용적률 상향 초고층 재건축 공감
與 "종부세 강화, 투기수요 근절"
野, 취득세 감면 등 감세안 내놔


통합당, 퇴장대신 표결 불참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부동산 공급대책' 비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올리는 등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은 같지만, 부동산에 매기는 각종 세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를 두고는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다.

집권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와의 당정협의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13만2000호 신규 물량을 포함해 총 26만2000호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8·4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앞선 6·17 규제강화 대책 7·10 세제강화 대책에 이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의 공급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 50층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세부적인 공급확대 수치를 살펴보면 태릉골프장 등 군 부지와 정부 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호를 공급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 개발예정사업(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을 고밀화(용적률 상승)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추가로 2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호, 공공재개발 2만호 등 총 7만호를 계획하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지역에서도 500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3000호,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2000호, 택지 용도 전환 및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이 포함됐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라고 이름 붙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공급 규모에 있어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압도한다. 공급기간은 2022년부터 10년으로 정했다.

통합당 역시 민주당과 같이 용적률 상향을 핵심으로 잡았다. 통합당은 용적률을 법적기준 한도치까지 상향적용할 생각이다. 현재 용적률 규정을 보면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500%이나 서울시 용적률 상한은 400%, 상업지역은 1500%이나 서울시 상한은 1000%로 돼 있다. 또 층수제한 규제도 폐지해 고밀도(수직개발)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공급 문제를 풀겠다는 게 통합당의 구상이다. 100만호라는 수치는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로 주택 38만호 공급 △서울 주요지역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30만호 공급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신규주택 30만호 공급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 리모델링으로 소형주택(59㎡이하) 2만호 공급 등이다.

여야의 극명한 차이는 부동산 과세에서 드러난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모두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1~4%에서 8~12%로, 종부세율은 0.6~3.2%에서 최대 6%로,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올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투기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 주택공급 대책 비교

구분

민주당

통합당

공급규모

26만2000호
신규 13만2000호
기존 공급예정 물량 7만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100만호
고밀도 주거지 개발 38만호
복합용도지구 개발 30만호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30만호
도심 상업·업무용 건물 리모델링 2만호

용적률 층고제한

최대 500%, 최대 50층

법적기준 한도까지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급기간

2028년까지

2022년부터 10년 간

과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6%로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8~12%로 인상
양도소득세율 최고 72%로 인상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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