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 공개범위 늘리고
'데이터 3법' 통해 민간 참여 장려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적극 추진
디지털 분야 'D·N·A'에 높은 예산
"일자리 창출 효과 가장 클 것" 기대
최근 정부는 데이터 관련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데이터의 양을 늘려 분석과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산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점차 공개하고 있고 민간의 데이터 교환과 표준 마련을 장려해 다양한 데이터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 민간의 참여 장려= 정부는 2015년부터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을 지속 중이다. 공공데이터의 공개와 함께 민간 데이터 통합과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이용시에는 개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분류해 일부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경우 금융사 별로 분포돼 있는 개인들의 계좌와 자산 정보를 통합하고, 개인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해당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금융사별 인증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면 핀테크 업체가 스크레이핑(Scraping)을 통해 해당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이후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API)방식을 통해 합산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준비중이다. 실제 허가 신청은 2020년 8월 5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1차 허가심사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정부는 기존 공공데이터의 공개와 민간 데이터 통합에 그치지않고 적극적으로 데이터 생산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에 공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의 3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뉴딜 분야에 높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디지털 뉴딜 중 D.N.A(Data, Network, AI) 분야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분야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데이터 생산과 관련한 일자리는 데이터 레이블링(Data Labeling)과 관련된 일자리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지만 머신 러닝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공통 데이터 베이스 개발이 향후 모형의 평가에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 개념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행과 열이 정형화된 형태에서 음성, 이미지, 문서 등의 형태로 확장됐다. 이러한 데이터 레이블링이 완료된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 모형을 만들 때 사용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늘어나게 된다. 데이터가 적을수록 모형의 안정성은 감소하고 예외가 끼어들 확률이 증가하는데 기초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동일한 이미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추가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통한 판별 능력, 새로운 데이터 반영으로 인한 모형 성과 개선 등을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데이터 양적·질적 확보=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데이터 분석의 가장 초기 부분인 데이터의 양적, 질적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다음 단계인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이 병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는 1000여개의 비대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보안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할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중소기업의 특허 연구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한다거나 기존의 R&D설비나 네트워크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를 2%포인트 우대해 줄 것임을 발표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데이터 분석 인력 육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학력 이공계 인원의 국내 취업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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