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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집주인과 세입자간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이 10건 중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후 분쟁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46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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