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지도 전환 이후 다섯번째 존치
임대형 토지신탁 허용 의견 묵살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겸영 신탁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가 또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2015년 구두지도에서 서면지도로 전환한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는 지난 7일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했다.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은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신탁이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주체로 영위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금융업 기반의 은행 등이 영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또한 인가시 토지신탁 업무 영위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 신탁회사에 이를 허용할 경우 수익자 보호에 차질 우려가 있다"고 연장 시행 이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겸영 신탁사가 토지신탁을 취급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신탁업 인가를 받으면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중 둘 이상을 수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5년 9월 서면 행정지도를 통해 토지신탁 취급 제한을 공식화했다. 금융권에서는 겸영 신탁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이 전업 부동산신탁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겸영 신탁사들은 임대형 토지신탁을 허용해줄 경우 유휴 점포를 활용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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