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국회처리… 재정부담 가중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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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국회처리… 재정부담 가중 우려도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8-10 19:01

민주당, 수해 지역에 즉시 투입
내일 긴급 당정회의서 검토키로
통합당 지도부, 전남 구례 찾아
수해 피해 현장방문 더 적극적


김종인(왼쪽 두 번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10일 전남 구례군 오일장을 찾아 김영록 전남지사 등의 안내를 받으며 침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추경' 카드 꺼낸 與
여야가 수해복구에 쓸 4차 추가경정예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수해 피해가 워낙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비비만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서둘러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재해 지원은 바로 집행해야 하니, (추경 심사는) 8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재해 추경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 재해 추경과 비슷한 2조~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추경은 2002년 태풍피해로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피해 때도 2조2000억원 가량 편성해 전액 피해복구에 투입된 바 있다.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즉시 수해피해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2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하면서 추경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재해 지원은 바로 집행해야 하니, (추경 심사는) 8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재해 추경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 재해 추경과 비슷한 2조~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추경은 2002년 태풍피해로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피해 때도 2조2000억원 가량 편성해 전액 피해복구에 투입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19로 역대급 규모인 3차 추경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4차 추경까지 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2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하면서 추경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수해 피해가 큰 전남 구례를 찾았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제안해 성사된 일정이다. 호남은 통합당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지만, 최근 통합당은 김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뒤 5·18민주화운동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며 거리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통합당은 광주·전남 등에서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가 그치면 당원협의회별로 자원봉사자를 조직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구례 또는 남원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수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과 충북 충주, 단양 등을 찾아 복구활동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비해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데 더 적극성을 띄고 있다. 경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적 우위에서 여당의 지위를 활용하는 민주당과 달리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현장성을 강화해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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