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숨고르기` 나서자 … `태양광 국조` 밀어붙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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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숨고르기` 나서자 … `태양광 국조` 밀어붙이는 野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8-10 19:01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수마까지
당내 독재프레임 의식 속도조절
태양광사업이 산사태 키운 원인
통합당·국민의당, 수해규명 촉구


與 `공수처 숨고르기` 나서자 … `태양광 국조` 밀어붙이는 野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최대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으나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 하락에다 수마까지 덮친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공수처를 밀어붙일 만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태양광 국정조사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 회의 석상에서 8월 임시국회 핵심과제를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다음 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니 주중으로 만나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부동산 과세 강화 법안을 모두 처리한 뒤 공수처로 눈을 돌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미래통합당에 8월 임시국회 개의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이후 지지율 하락 등 여론이 악화하면서 민주당의 기류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7월 임시국회와 같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처리를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당 내부에서도 '독재 프레임'을 의식한 듯 여론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추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한 내부 반발,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 등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만사, 누구의 사단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산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3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한직으로 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시켰다"며 "이래도 인사가 만사고 잘 된 인사라면 궤변이고,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인지 부조화"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인사는 명백한 '인사독직'"이라며 "권력의 충견이 되면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고, 그렇게 못할거면 나가라는 노골적인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하고도 검찰개혁을 말하니 뻔뻔함이 하늘을 덮는다"며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찰조직의 건강성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이 정권의 반민주 행태에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민주당의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에 칼을 뽑아들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이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를 검증해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 역시 이날 "지금 계획돼 있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감사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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