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훼손 중대한 국기문란
국조·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0일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방위원 조명희·허은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통합당은 한 방통위원장이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데다 검언유착 의혹에 의구심을 드러낸 권경애 변호사에게 압박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앞서 지난 6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민주당과 함께 당정청회의를 갖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통신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를 이유로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권 변호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을 한 방통위원장과 연결해 "(권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고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만일 (압박전화를 한 사람이)방통위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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