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강력한 의지
위반사례 엄중 조치도 주문
연합뉴스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사모펀드를 활용한 대출규제 우회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한 사례처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판매·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윤 원장은 11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저금리와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이와함께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 감독상의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국내 가계대출 증감액은 올 1월 2.2조원에서 2월 9.5조원, 3월 9.1조원, 4월 3.0조원, 5월 3.9조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6월 8.7조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이지스 제37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월드타워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지스운용은 매입가 420억원 중 270억원을 7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받았다.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40%, 9억원 초과는 LTV 20%를 적용받는다. 사모펀드가 사들인 46채의 값은 각각 6억7000만원에서 13억원 사이다. 규제대로라면 매입가 9억원까지는 매입가의 40%, 9억~15억원 미만은 2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사모펀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60억원 가량인데, 나머지는 대출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해 LTV 규제를 우회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자금대출에 대해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 내역표와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해당 업체를 방문해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윤 원장은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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