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데이트 폭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사건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올해 7월 한 달간 1천92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21만 2867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고 22일 사건 당일에는 심지어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데이트폭력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가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더 이상은 데이트폭력, 불법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함께 답변한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6월 11일 작성돼 28만 6148명의 청원을 받은 해당 청원은 지적장애 3급인 딸이 성폭행을 당해 신고했으나, 수차례 민원에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가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고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했다"며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사건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올해 7월 한 달간 1천92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21만 2867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고 22일 사건 당일에는 심지어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데이트폭력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가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더 이상은 데이트폭력, 불법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함께 답변한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6월 11일 작성돼 28만 6148명의 청원을 받은 해당 청원은 지적장애 3급인 딸이 성폭행을 당해 신고했으나, 수차례 민원에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가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고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했다"며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