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수 역대 최대, 체감 실업률 역대 최고 등 고용 관련 지표가 최악의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졸업 후 사회에 첫발도 디뎌보지 못한 채 백수 신세로 전락한 청년층도 늘고 있다. 고용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밥벌이'와 관련된 문제다. 고용 사정이 최악이란 건 그만큼 국민 삶의 질이 최악이란 얘기다.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구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시장을 보면 실업자 수는 4만여명 증가한 113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60세 이상에서만 늘었을 뿐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줄었다. 이젠 '고용 쇼크' '고용 대란'이란 말이 진부하게 들릴 정도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9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1.8%포인트 오른 25.6%로 치솟았다. 취업하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8만명이 된다는 사실도 절망적이다. 구직단념자는 전년보다 5만 5000명이나 늘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재앙에 가까운 고용 참사의 주 요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강행 등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다. 일자리 창출과는 배치되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멀쩡하게 일하던 숙박·음식점, 편의점 등 서비스업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올 들어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일 뿐이다.
이쯤 되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실직과 미취업의 고통에 시달리는 건 국민들의 몫일 뿐,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현실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도 그렇다. 대량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역성장하는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경제가 곧 좋아진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최악의 '고용 재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정 살포로 통계 수치만 분식하려 해선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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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9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1.8%포인트 오른 25.6%로 치솟았다. 취업하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8만명이 된다는 사실도 절망적이다. 구직단념자는 전년보다 5만 5000명이나 늘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재앙에 가까운 고용 참사의 주 요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강행 등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다. 일자리 창출과는 배치되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멀쩡하게 일하던 숙박·음식점, 편의점 등 서비스업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올 들어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일 뿐이다.
이쯤 되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실직과 미취업의 고통에 시달리는 건 국민들의 몫일 뿐,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현실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도 그렇다. 대량실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역성장하는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경제가 곧 좋아진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최악의 '고용 재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정 살포로 통계 수치만 분식하려 해선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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