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헬리콥터 살포식 '현금 뿌리기' 재정확대 정책에서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쓸 궁리만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재정악화를 우려해왔던 야당마저 '기본소득' 카드를 공식화했다.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나,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현 시기엔 기업들의 '기'를 살려 조기에 경제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13일 여야 안팎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번 정책 카테고리가 기회와 공정의 파트로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로서의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로 명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화두로 '한국형 기본소득'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등 현금살포 논의가 본격화하자 경제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심화한 나라 재정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봤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줘야 하는데, 재원이 말도 되지 않게 부족하다"며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에 방만한 부문을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헛돈을 너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본소득 논의를 위해선 제도적 개편이나,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돈을 지출하기 위해선 그만큼 돈을 걷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얘기가 같이 나와야 한다"며 "복지지출 구조도 개혁해야 하고, 현재 복지 수요도 많고 장기적으로 조세 부담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부형 이사는 "표면상 나타나는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 지표와 우리경제 구조의 개선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라며 "기본소득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현금 나눠주기 정책보다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허덕이는 나라곳간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세수 확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이사는 "지금 같은 경우 경기 활력을 되찾겠다고 하면 반시장 정책을 거둬들이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을 살려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세금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조절로 많이 들어오도록 경제 상황이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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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야 안팎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번 정책 카테고리가 기회와 공정의 파트로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로서의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로 명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화두로 '한국형 기본소득'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등 현금살포 논의가 본격화하자 경제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심화한 나라 재정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봤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줘야 하는데, 재원이 말도 되지 않게 부족하다"며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에 방만한 부문을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헛돈을 너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본소득 논의를 위해선 제도적 개편이나,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돈을 지출하기 위해선 그만큼 돈을 걷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얘기가 같이 나와야 한다"며 "복지지출 구조도 개혁해야 하고, 현재 복지 수요도 많고 장기적으로 조세 부담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부형 이사는 "표면상 나타나는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 지표와 우리경제 구조의 개선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라며 "기본소득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현금 나눠주기 정책보다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허덕이는 나라곳간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세수 확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이사는 "지금 같은 경우 경기 활력을 되찾겠다고 하면 반시장 정책을 거둬들이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을 살려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세금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조절로 많이 들어오도록 경제 상황이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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