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물량까지 줄고 있다. 1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에 달했다. 불과 2년 만에 4876만원 올라 5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568만원이나 뛰어올랐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3구'가 전셋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10일 기준)은 0.14%였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더구나 인천과 경기권에서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3만2505건으로 지난달 29일(3만8557건)보다 15.7%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이 많이 사는 은평구, 중랑구, 구로구가 감소 폭이 컸다.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 탓이 크다.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이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전세 물량은 품귀를 빚고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전세시장에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다는 임대차법이 되레 세입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 설익고 어설픈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의 몫이 됐다. 올가을 이사철에 초유의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이야기만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때마다 집값은 더 오르는 중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임대차법인가. 정부는 부동산으로 세금 거둘 생각을 접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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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것은 갈수록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3만2505건으로 지난달 29일(3만8557건)보다 15.7%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이 많이 사는 은평구, 중랑구, 구로구가 감소 폭이 컸다.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 탓이 크다.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이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전세 물량은 품귀를 빚고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전세시장에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다는 임대차법이 되레 세입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 설익고 어설픈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의 몫이 됐다. 올가을 이사철에 초유의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인 이야기만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할때마다 집값은 더 오르는 중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임대차법인가. 정부는 부동산으로 세금 거둘 생각을 접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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