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범철 칼럼] 편향된 역사관은 자해행위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8/2020082002102269002001[1].jpg?var=1812 "[신범철 칼럼] 편향된 역사관은 자해행위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고 현충원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자가 묻혀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족반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고 비난했다. 당시의 국내상황과 국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자해적 역사관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의 발호가 없었다면 친일 청산이 미뤄졌을 리 없고, 북한의 남침이 없었다면 독립군을 토벌한 자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어 현충원에 묻힐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 과거 행위가 미래 평가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전반에 걸친 독립운동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한다.
한 개인의 편향된 국가관과 인물평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다. 그의 직위가 지니는 무게가 적지 않지만, 그만의 생각이라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이끄는 핵심세력의 공통된 인식이라면 성격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오늘날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자해적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것은 현 정부의 외교 행보에서 유사한 역사관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친일 청산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몰입하면 일본과 관련한 모든 일을 부정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파트너로 인정한 미국은 친일 국가가 되고, 일본과 국교를 수립한 우리 정부 역시 친일 정부가 된다. 반대로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은 북한은 반일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되며, 일본에 의한 피해를 공유한 중국도 마찬가지다. 자칫 친북친중과 반일반미로 귀결되는 위험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이상하리만큼 현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관대하고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는 침묵하고 대화를 하면 위협이 해소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국격을 능욕하는 막말을 해대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별다른 대응조치가 없다. 그저 교류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일방적 홍보에만 매달리고 있다. 중국의 홀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사드 3불(不)'이 대표적 사례다. 현대사에 보기 드문 굴욕적 외교 행위에도 '정책이 아니라 입장표명'이라는 말장난을 해댔다. 결과라도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후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떠한가. 북한은 비핵화 조치 없이도 중국과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했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보듯이 한중관계는 북중관계의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이와는 반대로 한미관계나 한일관계는 역대급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나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인내력과 이해력의 반만이라도 미국과 일본에 보여주며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어떠했을까. 주변국 외교의 균형 상실로 인해 편향된 역사관이 의심받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선택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 그 선택이 6.25 전쟁에서 북한의 침략을 격퇴했고, 한미동맹을 만들었으며, 일본마저도 포함한 글로벌 경제협력을 가능케 했다. 친일과 반일의 잣대가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가치에 기반한 외교 지평의 확대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성공 역사를 부인하려는 시도가 외교마저 망치는 일은 없기를 기원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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