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야당 압박… 與野 9월 정기국회서 공수처로 맞붙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이달 말까지 추천해달라고 못 박았다. 법 시행 한 달이 넘도록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자 야당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박 의장이 지난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다음 달 1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전했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말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라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을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별도의 추천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한을 이달 말로 명기한 것이다. 박 의장은 지난 20일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구두로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을 의결하는 구조여서 현재는 통합당의 후보 추천과 최소 1인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으나 통합당은 후보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물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추천 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일 통합당이 박 의장이 제시한 이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주당 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여론도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8일 열린) 8월 국회 전까지 통합당에게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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