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승자와 패자 정확히 갈리지 않아… 신뢰성 있는 주택 공급 시그널 줘야
4년전 비례대표 제안 있었지만 거절… 文정부 들어 이상한 정책 쏟아져 정치 참여 결심
새로운 혁신 산업 눈에 띄지 않아, 기업들 건전한 경쟁 환경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
![[고견을 듣는다] "4년 후 임대차시장 캄캄… 국민이 文정부보다 부동산 본질 더 直視"](http://contents.dt.co.kr/images/202009/2020091102100469660002[1].jpg?var=5208 "[고견을 듣는다] \"4년 후 임대차시장 캄캄… 국민이 文정부보다 부동산 본질 더 直視\"")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제정책 가운데 핵심이 되는 16개 아젠다를 정해 정부 실책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곧 시기를 잡을 겁니다. 정책 연구와 평가를 하다가 직접 입법활동에 참여하니 말과 행동의 무게를 절감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새로운 혁신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규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해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털어내는 시늉에 그치고 오히려 핵심 규제는 강화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기업들에게 외국 선진국은 '살아만 있어다오'라는데 문 정부는 상법, 공정거래법과 각종 환경 관련 법으로 더 옥죄고 있잖아요."
윤희숙 의원을 만나 문재인 정부 국정 평가를 들으려 한 것은 비단 국회 주택임대차법의 '허구성'에 대한 자유발언으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윤 의원은 재정, 복지, 연금, 노동 분야 정부 정책에 대해 가감없는 비판을 내놓아 주목을 받아온 경제학자다. 4년 전 보수정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으나 주저없이 거절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에 얽매이기 싫어서였다"고 한다. 그만큼 윤 의원은 스스로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정을 싫어한다. 국민의 효용을 높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집값과 전셋값 폭등 문제는 문 정권이 본질을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어서 생긴 겁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외면하거나 방치했다고 봐요.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유동성이 저변에 깔려 있지만 핵심은 국민들이 보다 좋은 집을 원한다는 거예요. 공급은 않고 세금과 규제로 국민의 욕망을 억눌러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임대차법의 문제를 제기하자 아주 피상적이고 비본질적 사안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윤 의원은 4년 후 주택임대차 시장은 "캄캄하다"며 이대로 가면 전셋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당장은 임대차법의 영향을 관찰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윤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자청한 문 정부가 일자리정책에서 실패한 원인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두 가지인데, 전체 일자리 총수를 늘리는 것과 일자리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전자는 신산업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업 옥죄는 정책으로 이뤄질 수 없었고 후자는 임금체계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관계법 개혁 등을 방치했기 때문에 물건너 갔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 사람들이 걸핏하면 스웨덴 식 복지제도를 얘기하는 것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60년대 혁신 지향 자유시장으로 부를 일군 후 70·80년대 공공부문과 복지 확대로 90년대 초 위기를 맞았는데, 그 때 교훈으로 지금은 다시 혁신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문 정권은 스웨덴의 한때 과거만 보고 따라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문제 등 그동안 천착해온 주제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정견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달 3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글래드호텔 비즈니스 미팅룸에서 가졌다. 호텔 측에서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맞춰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줬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자유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현재(8월 31일)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전셋값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세 임대시장의 문제는 현재 임대인-임차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아요. 지금 집주인하고 임차인과 관계는 서로 잘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의 임대-임차 관계가 해소된 다음의 문제예요. 다른 파트너(임대인)를 쉽게 만날 수 있느냐가 시장의 핵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임차계약을 맺었는데, 4년까지 보장이 돼서 좋은 게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 시장의 모습은 캄캄합니다. 4년 후에 원하는 형태의 전세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면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죠. 그 때 과연 전세가 시장에 많겠느냐 하면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발언 이후 유명 정치인이 됐습니다. 진작 정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웃음)"4년 전 비례대표 공천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년 지났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이상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당이 너무 약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돼 이번에 공천을 받게 됐어요."
-국회 발언 이후 여당은 비판 아닌 비난을 했는데요.
"반박을 하려면 핵심을 짚어 논리적으로 해야지요.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발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다. 시장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정확히 갈리는 것이 아니다. 꼭 정책이나 제도의 의도대로 영향을 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쪽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이 다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대상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둘째,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전에 가능한 한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 하고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반론을 편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 해야 맞지요. 그런데 주변적인 얘기만 했지 이 두 가지에 대해 짚은 사람은 없어요. 아마도 이 두 가지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터넷 댓글이나 SNS를 보면 국민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일단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고쳐야겠지요. 지금은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지켜보고 개정 방향을 정해야겠지요."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유동성은 사실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몇 곳에 불과해요. 대부분 지방은 집값이 거의 안 올랐어요. 내린 곳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유동성이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힘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생기는 거거든요. 수급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유동성이 이런 현상에 기름을 부을 수는 있지만,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수급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주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어디냐, 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집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지요. 그런 지역은 예전에도 주거여건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유독 엄청 올랐어요. 그 요인은 사람들이 그 지역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집을 사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를 없애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 공급대책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안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면 불타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부는 그들을 투기꾼으로 보거든요.
"이 정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투기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데 좀 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투기꾼이냐, 또 갭투자가 다 투기꾼이냐?'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옛날부터 전세 안고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갭투자를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굴 얘기하는 건지 불명확해요. 실거주 안 하면서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투기꾼을 잡는다고 하는데, 무얼 잡는다는 거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요. 정책의 과녁이 분명해야 나중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시장에 신뢰성 있게 준다는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국민의힘도 찬성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자영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함께 무너지고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 무너지는 것을 최대한 받쳐줘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문제는 돈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주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타격을 받은 사람들만 줘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처음 논의됐던 것처럼 소득 몇 분위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이 소득 30, 40분위라고 해도 타격을 안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코로나 타격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든 사람, 또는 소득원을 잃은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2차 지원금은 선별지급을 천명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지금 저쪽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을 격상해왔잖아요. 락다운(lockdown)을 하면서 어디 가서 쓰라고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줘요?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방역 3단계 격상을 주장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리는 모순이지요. 정부여당이 선별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결국 정부는 11일 사실상 전국민(13세 이상) 대상 통신비 지급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회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있다며 코로나 극복 후 논의하자고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는데요.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어떤 형식이든 특정 광역지자체장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잖아요. 정부 집권세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일 텐데 이는 어린 나이 때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주입시킨 의사인력을 길러 의료정책 분야의 정부군으로 쓰겠다는 계산이라고 봐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문직의 교육과정 자체를 점령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발상입니다. 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다음 정부하고도 맞아야 하잖아요. 다음 정부도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장담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문제를 게릴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인들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공공의대는 코로나 위기를 국민이 합심해 극복한 후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서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왜 하필 지금 이 문제를 꺼냈을까'라고 생각 않겠어요?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의심스럽게 보는 국민들도 많아요. 지금 공공의대보다는 코로나 극복이 우선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부'를 천명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왔고 코로나 사태로 완전 주저앉고 있습니다. 청년층 신규 취업은 거의 스톱상태인데요.
"일자리 정책은 사실 따로 없어요. 경제정책이지요. 굳이 따진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 일자리 총수를 늘리는 경제정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파이를 키우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산업이나 기업이 자기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잘 풀어주는 것이 바로 거기경제정책입니다. 그런 것을 못 한 게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무슨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온 게 있나요? 규제가 시원하게 뚫린 것도 없잖아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자체를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위험 수위입니다. 코로나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이 위기 이전에 벌써 일자리 전체 파이는 늘기는커녕 정체나 줄어들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일자리라도 순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일자리 순환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요. 일자리를 순환시키려면 그동안 계속 얘기돼온 노동개혁 이슈들을 손봐야 했어요. 예를 들면, 임금체계개편이라든가. 공공부문 임금개편도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더니 완전히 백지화돼버렸잖아요. 지금처럼 연공급이 센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일자리 순환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계속 자기 자리에 남아 있으려 하기 때문에. 이걸 민간부문에 강제할 순 없는 거고, 공공부문부터 만들어가야 하는데 안 된 겁니다. 파이를 키우면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좀더 활발히 순환이 되도록 해야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라는 것도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알바성 임시직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보면 이 정부가 일자리를 진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은 없어요. 제조업이 사실 가장 안정적인 40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중추 제조업이 큰 흐름 속에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는 각오, 혁신의지를 기업들에 심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사관계도 좀 더 우호적으로 조성되면, 중추 제조업 중 상당 부분은 완전 쇠퇴산업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전통산업도 혁신에 따라 새 일자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산업, 노동정책은 전통 중추산업을 그 길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동력이 될 산업이 부족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려면 어떤 산업정책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산업을 정부가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70·80년대 '육성'이란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육성이란 말은 잘 안 써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산업을 정부가 들어가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마중물을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 것은 아주 일부고, 민간이 최대한 잘 뛸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주 역할입니다.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지요. 핵심은 규제환경을 잘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런 규제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가령 타다 같은 경우, 뭐 좀 해보려는데 정부가 죽인 셈이죠.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뭔가 새싹이 드러난 게 있나 보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진짜 전무하다시피 해요. 사실은 죽은 경우만 있어요. 사람들이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사업을 하도록 건전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데 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기사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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