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아이 낳아 키우고 싶다` 생각 들도록 상상력 발휘한 출산 대책 내놔야"

입력 2020-09-10 18:59

[]에게 고견을 듣는다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정책의 난마에 더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문제를 걱정했다.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이나 저출산정책이나 모두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정책적 상상력 발휘가 필요한데 그동안 수직적 사고에 매달려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밑입니다. 작년 기준 0.92명이고 올해 2분기는 0.84명이에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 출산을 미뤄 내년에는 아마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출산 문제는 왕도가 없어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결혼 적령기나 신혼부부들이 앞 선배들의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을 과연 할까요? 우선 아이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도 무척 어려워요, 보육과 교육 등. 그런 반면, '엄마의 케어'는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교육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끊임없는 경쟁이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느냐 하면 그것도 의문인 겁니다."

윤 의원은 저출산의 해법은 결국은 사람들이 '살 만한 사회'라고 느끼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회적 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권리의식은 높아져왔다. 제도와 문화의 괴리가 오랫동안 방치돼왔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경제적 지원 위주로 정책을 폈는데, 현금을 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모르겠어요. 물론 집 구입할 때 저리 융자 등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지원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국가가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과 분양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40대 애 셋 키우는 가장은 '우리는 그것보다 못해서 안 도와주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요. 어느 인구집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정책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로 다 엉켜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오로지 출산에만 골몰하니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정책이라고 어디에 꼭 집어서 돈을 넣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정책과 저출산대책은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교육과 노동시장이 가정 양립적인, 가정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의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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