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우기기식 추진… 코로나 위기 속 기업 경영활동 제약하는 나라 없어
일자리 순환 필요, 집권 초창기부터 공공부문 임금체계 등 노동개혁 이슈 차근차근 해결했어야
3년간 고공 지지율에도 노동·공공개혁 뒷걸음… 기업 핵심 규제 늘리고 혁신의지 꺾은 채 방치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文정부 `스웨덴 환상`… 복지로 잘사는 것 아닌 경제혁신이 복지 바탕"](http://contents.dt.co.kr/images/202009/2020091102100569660002[1].jpg?var=4959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文정부 `스웨덴 환상`… 복지로 잘사는 것 아닌 경제혁신이 복지 바탕\"")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 위기 국면에 세계 어떤 선진국에서 기업경영에 제약을 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냐"며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여론의 힘을 지렛대 삼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긴급재난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는 안 하지만, 고용보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재정 지속성과 사회적 합의 없는 모든 제도의 추진은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정부여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국회에서 치열하게 다툴 법안들입니다. 과도하게 기업경영의 자율을 제약하는 조항이 많은데,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여당은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우겨요. 그게 참 문제예요. 정부여당의 시각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동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라든가 그 기업이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는 게 선진국의 흐름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핵심인 거죠. 이건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유구조, 지배구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요. 우리나라 기업구조가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세계적 표준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 이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냐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나 기업들한테 살아만 있어달라고 그래요. 이 위기를 견뎌서 위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코로나위기가 거꾸러 미뤄진 구조조정과 기업투명성 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이 없고 구조적으로도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해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너무 뜬금 없는 얘기입니다. 정권 내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센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의원입법도 있지만 정부입법도 있거든요, 이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법을 만들려는 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치인들이야 원래 이데올로기적인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다 해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부 내에 좌파적 강경파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그들이 정치인은 아니니까. 그들이 그럼으로써 잘 보이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386운동권 출신의 집권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추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방향 설정도 파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지요."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추진합니다. 고용보험 재정이 이 정부 들어와 급속도로 악화돼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한다면 사회보험 형태로 한다는 것일 테고요, 다른 방식은 폐업하거나 직장을 잃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돕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소득) 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시급성은 사실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면 당연히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니 꼭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떨어지는 거죠. 제 생각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확대해 가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요. 지금 코로나위기를 맞아서 마치 전국민고용보험이 유일한 솔루션인 양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한다면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재원도 파탄난 상황에서 그런 점은 모른 척하고 전국민고용보험이란 그럴 듯한 말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기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고용센터에 상담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받는 건지. 재원이 고갈됐으니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위기 이전에 벌써 고용보험 재원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것은 할 수 없다고 봐도 그 이전부터 그랬다는 것은 제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때는 몰라도 평상시에는 제대로 재원이 제어돼야 하잖아요. 정부가 그것을 빼놓고 얘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그 책임을 피해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도 코로나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복지의 롤모델은 북유럽국가의 복지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 시점에서 북유럽 따라하기가 과연 유효하고 바람직한 겁니까. 고령인구가 폭증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이 시점에서 복지정책의 근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북유럽, 특히 스웨덴에 대해서 문 정부 사람들이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스웨덴의 경제발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스웨덴이 지금과 같은 모델을 갖게 된 것은 70·80년대예요. 그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혁신적이고 몸이 가벼운 나라였어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못 사는 나라였다가 시장주의적인 경제체질로 바뀌면서 1960년대 잘 사는 나라 4, 5등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70년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과 복지를 확대했어요. 이 정부 사람들은 스웨덴이 혁신적이고 정부 몸이 가벼웠던 때에 대해서는 눈 감고 공공부문과 복지를 확대해서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해요. 선후가 바뀐 거지요."
-아전인수격이네요.
"스웨덴이 90년대 초반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IMF와 같은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전체 구조를 쇄신했어요. 세금도 깎는 등 전반적으로 몸무게를 쫙 뺐어요. 그런데 못 뺀 것들이 있죠. 세율도 낮추고 정부 고용인원도 줄이고 했는데, 못한 것이 보육 등 가정과 관련한 복지예요. 그런 것들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줄이기 힘들었어요."
-스웨덴이 잘 살았던 배경은 복지가 아니고 혁신과 구조조정 덕택이군요.
"스웨덴이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잘 살게 됐다는 생각은 굉장한 환상이에요. 시장에 충실한 정책을 통해 잘 살게 된 다음에 허리를 풀고 썼던 거예요. 정부부문 확대하고 복지를 확대하면서 경제구조가 나빠졌고 그러다가 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몸무게를 뺐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놓은 사회정책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 중에 상당부분은 온존해 있어요. 그러나 스웨덴 경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혁신을 지향해요. 이처럼 스웨덴을 경제정책을 역사 속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거두절미 하고 자기들 이념에 맞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건 마치 빌 게이츠가 거부가 된 것은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보는 것과 같아요. 빌 게이츠가 부자니까 자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자선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스웨덴은 지금 사회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도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또 정치도 선진적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정부가 지금 스웨덴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부고용이 많은 나라'라고 잘못 보고 있어요. 아전인수고 견강부회지요. 스웨덴은 비대한 정부부문을 확 줄여 지금과 같이 성공한 나라가 된 겁니다. 스웨덴이 한때 정부부문이 얼마나 비중이 컸냐면, 내수로 따졌을 때 민간부문 시장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거의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민간 시장을 구축시킨 거지요."
-바로 정치가 선진적이어서 사회와 경제도 선진적인 거 아닌가요.
"한 10년 전인가로 기억되는데, 스웨덴의 복지부장관이 서울에 온 적 있어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을 만나자고 해서 그 팀이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분들도 한국경제를 굉장히 알고 싶어했던 거예요.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물어봤지요.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세계적으로 아주 잘 한 개혁으로 뽑히거든요.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물어봤더니, 스웨덴 복지부장관이 하는 얘기가,첫 번째 자기들이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경제가 비대해졌을 때 경제위기가 와서 몸무게를 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금개혁을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요. 두 번째는 여야간 협치하는 문화가 강했다는 점을 들었어요. 여야가 맨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다고 해요. 스웨덴 정치가 원래 싸우는 문화가 아니었지만. 연금개혁은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연금개혁은 방치돼 있는데요.
"이 정부가 할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못 합니다.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겁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권으로 시작해서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건, 게다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온 안대로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국민연금 문제야 말로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개혁 과제인데도 이렇게 방치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연금개혁은 해야 하는 것이라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은 정부가 하기 어려우니 국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당이 연금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계속 숨기고 있어요. 30년 후에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을 은폐하니까 계속 대책은 뒤로 미루기만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대책을 연구해놓았나요.
"여당이 안 하는데 야당이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너무나 인기가 없는 개혁이거든요. 야당이 나선다 해도 실현 가능성도 없고요. 유일한 방법은 여야가 손잡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정치적 부담을 같이 떠안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한다고 말해야 해요. 그 의미는 지금 청년들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지금 50세나 60세 된 사람도 90세까지 산다면 말년에 연금이 보장 안 된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해요. 거기서 출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만들어야지요. 연금개혁은 어느 한 쪽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득대체율이 40% 쯤 되는데, 더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국민연금 재정이 지금 문제인데 거기에다 더 준다고요? 결국 돈을 더 내는 방식으로 가야지요. 그러면서 다른 연금제도랑 어떻게 종합시킬 것인가를 연구해야지요."
-종종 간과되는 연금재정 수익률 하락도 방치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금운용 수익률에서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국민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갔는데, 당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운용본부를 전주에 보내는 게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 거기로 내려 보낸다고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운용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운용하기 때문에 인재들이 매력을 느끼는 잡이거든요, 그런 장점을 가졌으면 서울에 사무실을 두었으면 정말 세계적 베스트를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금융은 사람들 간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떨어져 전주에 갖다놓는 순간 많을 것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연기금 운용본부를 금융허브에서 떼어내어 지방도시에 갖다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견제받지 않는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익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기금운용 의사결정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장관이라는 겁니다. 복지부장관이 금융에 대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부분 또 금융 비전문가들이고요. 민간전문가에게 위원장을 맡겨야 해요. 지금 잘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당연직이 많은데 고쳐야 합니다. 위원 명단을 보면 노조 등 당연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금융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문외한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연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복지부장관은 연금제도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금운용에 대한 가장 상위의 결정을 금융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를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빨간불입니다. 건보료율을 내년에 2.89% 올릴 예정인데요. 올해도3.49% 올렸거든요.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은 몇 가지 축이 있는데요, 보장률 70%라는 목표를 노무현 정부 때 세웠어요. 70%를 위해서 돈을 엄청 넣었지요. 그런데 그 목표가 계속 달성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커버리지를 늘려나가는데, 그 만큼 분모인 비급여가 늘어나거든요. 비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계속 통제할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 국민건강보험이 출발할 때 정부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 의료인프라는 민간이 자기 돈으로 구축해온 비중이 훨씬 크고 공공의료는 작아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부문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부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지금 건강보험 돈줄을 쥐고 있는 것 외에는. 의료에서 민간이 주가 되느냐 공공이 주가 되느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정부가 70%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급여를 늘리니까, 분모인 비급여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70%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고요."
-악순환을 어디서 끊어야겠습니까.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장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병원에 가시면 '이것밖에 안 돼?'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히 암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부담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돈을 많이 부었으면 그동안의 성과표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70%의 목표를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는 잘 통제가 안 되고 의료적으로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어디를 더 집중해야 한다든지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점검이 되고 다른 나라 건보와 우리 건보와 비교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 알게 됩니다. 의사들과 논의해서 지금 비급여 중에서 필수의료가 무엇이냐를 가려 그쪽으로 급여를 확대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하는 데 몇 억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일을 복지부가 안 해요.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누차에 걸쳐서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70%는 별로 의미 없는 정치적 구호가 돼버렸어요. 이제 건보도 재설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계산 없이 '문재인 케어'를 던진 셈입니다."
-당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경제정책 중에서 핵심이 되는 16개 아젠다를 정해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라면 이런 방향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한 번하고 발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의원이 되셨으니 교수일 때 갖지 못한 실행력 있는 발언과 제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만, 국회의원이 된 다음 느끼는 건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보다 말의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들어요. '저 사람의 저런 생각이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좋기도 한데,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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