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예정돼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취임 100 기념 비대면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9일, 8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1일 치른다.
박 의장은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도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국회'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의 협상에 무게를 두고 현안을 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경우 상임위도 파행을 겪는 경우가 많다보니 박 의장이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이와 별개로 여야 협치의 중요성도 짚었다. 박 의장은 "1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개최됐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를 갖는다"면서 "협치를 위한 길을 깔았고 소통의 장치를 확실히 다졌다"고 자평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은 정책 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치열한 정책 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반듯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여야 간의 줄다기리가 진행되고 있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재역할도 자처했다.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 재배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삼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면서 "어느 한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타진한다면 여야 협치를 위해 적극 중재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 외에 정치개혁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안으로는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20대 국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헌법개정도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보였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또 4년이 흘러버릴 것"이라며 "33년이 지난 개헌은 21대 국회 전반기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했다. 박 의장은 개헌의 과제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는 "모든 대통령이 왜 불행한 사태를 맞았나. 한 두명이 문제라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불행은 제도의 문제"라며 "내년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행정수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으나 개헌을 통해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로 중단된 '비대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우려는 일리가 있지만 우려를 씻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했으나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비대면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