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사태 책임론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가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윤 의원에 대한 최고위의 결정을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15일 박광온 사무총장의 조치에 따라 먼저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으며,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최고위가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윤 의원은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단,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는 탈당을 할 경우에만 의원직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윤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검찰 기소가 안된 상태지만 윤 의원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당에서 조사할 실효성이 사라졌다"면서 "윤 의원이 스스로 (당직 사퇴 및 당원권 정지 요청 등) 입장을 밝혔고,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최고위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윤 의원의 징계 등 최종 거취에 대해서는 재판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생각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로부터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윤 의원 사태가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물의를 빚으며 당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낼 것"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이스타항공 노조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스타 노조와 이 대표 면담 여부는) 곧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향해 공개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면서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은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