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재검토?… 與 "합당한 대안 있으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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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2만원 재검토?… 與 "합당한 대안 있으면 수정"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9-15 18:51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처음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는 터라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거둬들일지는 불확실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취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방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사용을 포함해 통신비 부담이 증대된 것도 사실이다. 당초에 계획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34세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잡았던 부분을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과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전체 국민에게 2만원씩 13세 이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론적으로 국회의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제출한 상태고,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본심사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검토하고),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합당한 대안과 여야 합의라는 조건부를 달기는 했지만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비록 박 의원이 재검토 여지를 두기는 했으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이 4차 추경 통과 목표를 오는 18일로 잡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합리적 대안'과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의 삶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국민의 고통 앞에 국회가 밤낮을 가리고 주말을 따질 겨를도, 정쟁에 함몰될 틈도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추경을 꼭 처리하고, 정 그게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일까지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심사도 안 하고 어떻게 2~3일 만에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말도 안된다"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철회하거나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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