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대면회담 시점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강제징용·수출규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스가 관방장관의 총리 취임으로 인한 한일관계 변화와 관련해 "일본에 내년에 선거가 있는만큼 그 이후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지 모르지만, 선거까지는 자기 색채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력의 지원을 받아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며 "스가 장관의 대외정책은 무색무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때보다 나아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일관계에 현상 유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스가 장관 외에 총재 선거 후보에 나섰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처럼, 자기 세력이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을 세워온 정치인이라야 대외전략 변화를 꾀하기가 쉽다고 보았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문제, 수출규제 문제 등 산적한 난제로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의 '현상유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또한 문 대통령이 스가 장관과 연내 회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일본이 먼저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날)계기도 있고, 일본 또한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측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면 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스가 장관 또한 새로 총리가 됐으니 정상외교를 하려고는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일본이 받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 "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난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총재선거를 실시, 스가 장관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연내 대면회의를 개최할 경우와 함께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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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스가 관방장관의 총리 취임으로 인한 한일관계 변화와 관련해 "일본에 내년에 선거가 있는만큼 그 이후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지 모르지만, 선거까지는 자기 색채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력의 지원을 받아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며 "스가 장관의 대외정책은 무색무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때보다 나아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일관계에 현상 유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스가 장관 외에 총재 선거 후보에 나섰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처럼, 자기 세력이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을 세워온 정치인이라야 대외전략 변화를 꾀하기가 쉽다고 보았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문제, 수출규제 문제 등 산적한 난제로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의 '현상유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또한 문 대통령이 스가 장관과 연내 회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일본이 먼저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날)계기도 있고, 일본 또한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측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면 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스가 장관 또한 새로 총리가 됐으니 정상외교를 하려고는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일본이 받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 "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난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총재선거를 실시, 스가 장관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연내 대면회의를 개최할 경우와 함께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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