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
"이재명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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