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경제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단체들은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