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때마다 가져다쓴 중소기업진흥기금, 사업비 3분의1 회수못해

은진기자 ┗

메뉴열기 검색열기

추경때마다 가져다쓴 중소기업진흥기금, 사업비 3분의1 회수못해

은진 기자   jineun@
입력 2020-09-16 16:03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재원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중진채) 관련 융자사업 회수실적이 저조해 발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진채 추가발행분 3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중진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공단채인데,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추가발행되는 몫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출증액분 전액에 해당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 연속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에서도 해당 사업의 증액을 위해 중진채를 추가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진채를 재원으로 수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의 원금 회수 실적이 전체 국가 회계·기금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 융자사업에서 회수된 원금은 기타 민간융자 원금회수 과목으로 계상되는데, 2019회계연도 기준 전체 회계·기금의 해당 과목의 평균 미수납률은 8.3%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3조3000억원 중 1조원이 미수납돼 31.4%의 높은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다.

예정처는 "해당 기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중진채를 연례적으로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 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융자원금 회수 실적 제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