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에 편성되는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사업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일부 사업은 연내 시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등 '부실 덩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 예산안에 보건복지부의 '내일키움 일자리사업' 예산을 287억2300만원 증액한 6094억7700만원 편성을 요구했다. 내일키움 일자리사업은 기존 자활사업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2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 180만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하고, 2개월 지속 일한 사람에겐 1인당 20만원 장려금을 준다.
예정처는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에게 단기 4개월간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중복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3차 추경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차 추경안에서 이름만 '지역일자리 사업'이라고 바꿔 804억원을 또 배정했다.
하지만 3차 추경에 따른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 1조2000억원 가운데 이달 10일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은 2560억원 가량(약 21%)에 불과할 정도로 기존 사업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30만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고용 인원은 21만78명으로 70%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비슷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또 만든 것이다.
아직 모집하지 못한 9만 여명을 10월까지 다 모집한다고 해도 이들의 연내 가능 근무기간은 11~12월 2개월에 불과하고, 부득이 내년 1~2월에 근무할 수밖에 없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 측은 "기존 희망일자리 사업과 지역일자리 사업은 차별성 없이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설계를 가진 지역일자리 사업도 지연 가능성이 높아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또 복지부의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도 공모, 모집 등 사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 모집이 어려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총 290만명 이상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사업도 현금 전달 시스템 자체가 없고, 구체적 집행계획도 없을 뿐더러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당초 목표로 한 9월 내 지급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정처 측은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등은 신속한 지원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