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이 세심히 배려했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아닌 다른 병사의 휴가 복귀 사례가 휴가 규정 원칙에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아들(서 일병)이 휴가를 전화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나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으로부터 서 일병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병가를 받지 못한 다른 병사의 사례를 비교해 어느 쪽이 맞는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정 장관은 "(서 일병이 아닌 ) 그 친구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며 "서 일병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왜 안 남아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서 일병은 4일을 치료받고 19일의 병가를 받았는데, 이분은 3일 치료하는 서류밖에 안 돼서 2주의 병가 중 연가 10일이 차감됐다. 이 친구는 서 일병의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나갔다가 연장하려 하니 안 된 것"이라고 질문했고,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이 "지휘관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쏘아붙이자 정 장관은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면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하 의원과 질의 초반에 "국방부 적용 훈령 규정은 특정 병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군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전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라며 "누구에게 차별 적용되거나 하지 않는다. 하 의원이 누구를 통해 신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국방부를 운영하는 지휘관들이나 운영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서 일병이 아닌 다른 병사의 사례가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사례가 예외적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하 의원이 정 장관에 "서 일병 받은 혜택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 부지기수다. 불이익이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받은 게 서 일병 한 사람이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제가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사례도 있는지 확인했는데 보니까 다른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다.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지원단장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2회 이상 연장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하 의원이 다시 "부대 복귀를 안 하고 전화로 4일 치료 19일 병가 심사를 안 받고 병가 연장을 한 사례를 달라. 해당 사례는 그 내용을 충족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하자, 정 장관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대부분의 대정부 질문 시간에는 서 일병의 군 복무 의혹을 부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아들의 통역병 선발 과정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청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했고, 안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이 허가 없이 휴가를 갔느냐'고 재차 묻자 정 의원은 "면담 일지 등 기록이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보관돼야 할 추 장관의 문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한편 정 장관의 대정부질문 출석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그는 오는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임기를 끝마치게 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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