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거부할만큼 기밀 필요땐
특수활동비 등 별도 제도 있어
적정성 심의 위해서 공개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 기준 예비비를 3조4000억원에서 1~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으로 5조6600억원으로 2조2600억원이나 늘려놓고도, 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의 내역 공개마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기획재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 1조원, 3차 추경으로 목적예비비 1조1600억원, 4차 추경안으로 목적예비비 1000억원 등 총 2조2600억원 목적예비비를 증액하면서, 국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를 위한 내역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존 예비비 배정과 집행내역과 사유를 파악해야 4차 추경에 따른 목적예비비 증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정부가 헌번 제55조 상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 배정·집행 내역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 측은 "예비비 지출을 차기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비비를 증액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할만큼 기밀성이 필요한 예산은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내역공개에 특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례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일각에선 정부가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정처 측은 "예비비는 집행과정에서 일반예산과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배정과 집행내역을 제한적 방법으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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