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못 받거나 중복지급 우려… `오지급` 경고한 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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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못 받거나 중복지급 우려… `오지급` 경고한 예산처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20-09-16 19:08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급 인원
33만 예상… 실제 49만여명 몰려
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 정하기로
청년 특별구직지원 예산 1024억
지자체 청년수당 중복수혜 문제


지난달 구직단념자가 68만여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그중 절반은 20·30대 청년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4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두고 "오지급 우려가 높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가지 않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수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경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5560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1260억원으로 증액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기존에 1차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증빙이 없어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지급인원이 예상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예상한 지원인원이 최대 33만명 선이었는데 실제로는 49만8000명이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연 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예정처는 "신청자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부지급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에 따른 2차 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급목표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또 취업이 힘든 청년(만18~34세)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단발성으로 지급하기 위한 1024억원의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다만 예정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다른 사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예정처는 "선별된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청년들이 지원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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