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탄성치 6년만에 (-) 전환
내년 국세 수입 1.1% 증가 그쳐
GDP대비 정부소비 18.4% 치솟아
한경연 "팽창 제어 시스템 필요"
내년까지 세수불황이 지속되는데도, 정부지출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나라살림 피폐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탄성치는 -0.04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국세증가율은 -0.04%를 기록한 데 비해 경상성장률은 1.1%를 기록해 국세탄성치가 -0.04를 기록한 것이다.
국세탄성치가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작년 국세수입이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2018년엔 세수 호황으로 세수탄성치가 3.12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국세탄성치는 여깃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 279조7000억원에 비해 1.1%(3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8%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탄성치는 0.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세수탄성치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해보인다. 코로나19사태로 국세 수입이 10조원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코로나 대응에 복지 등에 지출을 마구 늘리다보니 국가 재정악화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이 2019년 16.5%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2010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정부소비 비중은 18.4%로 더 상승했다.
한경연은 2012∼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추산했다.
한경연 측은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이미 성장률 최대화 수준은 넘었고, 실업률 최소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 실장은 "우리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데 우리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해 우려되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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