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155건,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아
부정 사용 환수도 절반 가량 이뤄져 부실 관리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부당으로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과기부 R&D 예산 유용·횡령 적발 건수는 155건에 달했다. 환수결정액만 108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16년 27건, 2017년 34건, 2018년 39건으로 매년 늘다가 2019년 33건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22건의 예산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환수결정액이 21억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적발 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실제 환수한 금액은 66억4000만원(58%)으로, 42억50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부장사용 유형으로는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12건(55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20건(33억3700만원), '연구비 무단 인출'은 19건(18억5700만원)에 달했다.
조명희 의원은 "일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국가 R&D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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