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한 후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과제에는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 폐지 등이 포함된다.
김 차관은 "RPS 비율이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2022년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비율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달 8일까지 총 4조800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 70.5%가 집행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이 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64.8%), 그린 뉴딜이 1조2000억원 중 9000억원(73.0%), 안전망 강화가 1조1000억원 중 9000억원(80.3%) 각각 집행됐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