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회의만 2차례 후 활동 종료
2기는 올 6월까지 회의조차 안해
감사원이 올해 6월 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과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국민소통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행정력만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2018년 1월에 발족해 5월 2차례 회의에서 운영 방향만 논의했을 뿐, 추가 활동 없이 2019년 1월에 종료됐다. 2기 소통특위가 2019년 10월 다시 출범돼 347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나 2기 특위는 2020년 6월까지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전무했다.
감사원은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당연직 전문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사례를 지적했다. 국가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7차례 전문위원회 회의 중 15차례의 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이 속한 부처와 관련된 논의가 없어 참석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당연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당연직 위원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11차례의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이 기준인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로 열려 (4개 안건 심의·의결)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본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앞으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에게 미리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4월 A 업체에 먼저 어린이날 제작 용역을 발주했고, 같은 달 30일 A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는 다음 달 4일 A업체와 용역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 계약기간을 명시했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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