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
"신규·재할당 다르게 해야"
과거 경매가 추가 반영땐
3조 규모로 과도한 부담
향후 5G 투자 위축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도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의 '경매 대가'를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내년 6월과 12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LTE 등 재할당 해야 하는 주파수는 총 310㎒ 폭에 달한다. 통신업계는 재할당 주파수 가치가 1조원대 중반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 구상대로, 과거 낙찰가와 연동하는 기존 관행에 따라 주파수를 재할당 할 경우, 3조원대에 달할 전망이어서, 주파수 구매자인 이통사들이 제시한 가격대의 2배에 달한다. 정부는 연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한다는 입장인데, 이통사와 간극이 너무 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경매가격 반영, 법 위반 소지…신규·재할당 달리해야"=정보통신정책학회가 17일 주최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재할당을 앞둔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는 1조5000억원 수준이며, 법적으로도 과거 경매가와 연동하는 형태의 정부의 구상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통신 3사 실제 매출액(1.6%)·예상 매출액(1.4%)을 혼합한 3%, 여기에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를 반영 할 수 있다.
이날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경매 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 선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재량권 범위도 신규 할당보다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결국 위법 소지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재할당과 신규할당 모두 행정처분이면서 동시에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이통사가 이미 주파수를 받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규할당과 재할당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당사자의 기본권과 관련해 이통사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 등을 향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정부 재량권이 수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할당과 달리 재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가격경쟁 역시 이뤄지지 않는 점 △경쟁입찰자가 없는만큼 경쟁입찰자가 평가하는 주파수 가치 및 선호도가 재할당 받고자 하는 자의 가치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과도한 정부의 세입은 재할당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령 일부에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하는 규정이 명시됐는데, 이는 상위법인 전파법의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 할당 사업의 예상 매출액과 할당 대상 주파수와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 14조는 '산정 기준'을 통해 과거 경매 대가를 추가했다. 즉,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위임된 범위에서 과거 경매 대가란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과거 경매대가'와 관련한 모법과 연결 없는 부분이 시행령에 드러난 것뿐 아니라, 과거 경매 대가의 의미가 △반영 비율 △대상 연도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시장 상황 고려 등을 구체화하는 표현이 없는 모호함도 법률유보원칙(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재할당 대가 과대 추정…향후 5G 투자 위축 우려"=이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및 재할당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주파수 공급이 많아지면 주파수의 가치는 하락한다"면서 "이는 공급된 주파수 양이 증가할수록 추가 주파수의 한계수입이 체감하는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주파수대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재할당되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 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서비스로 새로운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통사들도 신규 주파수 할당과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대가는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과거와 현재 상황이 여러 면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이미 (3G, LTE 등의) 가치가 하락 중인데 이것을 이전에 가입자가 급증해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가격을 적용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사 모두 5G 상용화 이후, 5G 전국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수조원대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가치보다 높은 주파수 대가는 향후 3년간 25조원에 달하는 5G 망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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