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국가경쟁력 차원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할지 주목
연합뉴스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이 국내 1호로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의원은 17일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며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지급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금액 인상·인하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최종 인상·인하 여부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기술의 발달,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다만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하한선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구상한 기본소득 재원은 기본소득특별회계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기본소득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만일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로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준비했다. 조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감면 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의 5대원칙도 정했다. △무심사 지급(무조건성) △집단 모두에 지급(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개별성) △현금지급이다. 조 의원은 "재산, 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지역화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기본소득이 21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김 비상대책위원장이 '빵 먹을 자유'에 빗대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그 이후로 기본소득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만 반복하고 있을 뿐 논의를 더 구체화하는데는 소극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해 "한국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는 기색은 없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에는 민주당에서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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