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전국민 30만원` 1호 기본소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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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전국민 30만원` 1호 기본소득법 발의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9-17 18:57

양극화 해소·국가경쟁력 차원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할지 주목


조정훈 의원 `전국민 30만원` 1호 기본소득법 발의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참석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이 국내 1호로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의원은 17일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며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지급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금액 인상·인하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최종 인상·인하 여부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기술의 발달,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다만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하한선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구상한 기본소득 재원은 기본소득특별회계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기본소득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만일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로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준비했다. 조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감면 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의 5대원칙도 정했다. △무심사 지급(무조건성) △집단 모두에 지급(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개별성) △현금지급이다. 조 의원은 "재산, 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지역화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기본소득이 21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김 비상대책위원장이 '빵 먹을 자유'에 빗대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부터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그 이후로 기본소득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만 반복하고 있을 뿐 논의를 더 구체화하는데는 소극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해 "한국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는 기색은 없다.

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에는 민주당에서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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