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5.90%에 달했다. 이는 5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전통적 비수기로 여겨지는 7~8월에도 전셋값이 올라 우려감이 높다. 한국감정원이 같은 날 발표한 '9월 2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전세 가격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춤했지만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9%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 매물 부족이다. 전월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것이다.
급기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2억원 짜리 아파트 전셋값이 2억1000만원이라고 한다. 전세 물건이 단 한개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수도권에만 64개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고,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세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사전청약 대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앞으로 전셋값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셋값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점친다. 더구나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는 약자들의 몫이 됐다. 재계약을 못한 임차인이나 신혼부부들이 새 전셋집을 구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 폭등을 막는다는 대책들이 오히려 전세시장을 망가뜨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대책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 규제로 시장을 누를 수는 없다. 규제의 틈이 생기면 또 다른 규제로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의 부작용만 양산한다. 전셋값 고공행진은 정부의 규제 폭주가 부른 화(禍)다. 대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급기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2억원 짜리 아파트 전셋값이 2억1000만원이라고 한다. 전세 물건이 단 한개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수도권에만 64개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고,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세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사전청약 대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앞으로 전셋값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셋값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점친다. 더구나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는 약자들의 몫이 됐다. 재계약을 못한 임차인이나 신혼부부들이 새 전셋집을 구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 폭등을 막는다는 대책들이 오히려 전세시장을 망가뜨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대책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 규제로 시장을 누를 수는 없다. 규제의 틈이 생기면 또 다른 규제로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의 부작용만 양산한다. 전셋값 고공행진은 정부의 규제 폭주가 부른 화(禍)다. 대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 전환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