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사유재산권 무시 정부, 일자리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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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사유재산권 무시 정부, 일자리 죽이고 있다

   
입력 2020-09-24 18:54
[최종찬 칼럼] 사유재산권 무시 정부, 일자리 죽이고 있다
최종찬 前건설교통부장관·㈔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다.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도 취직하기 어렵다. 정부도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수석비서관도 신설했다. 재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금년 25조원에서 내년에는 30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빈 교실 전등 끄기, 하천 쓰레기 정비, 지하철 도우미 등 3~6개월 일시적인 알바 같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일자리 근본 대책은 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저출산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선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쉽게 창업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철저히 보장해주고 공익 목적으로 제한할 경우 헌법 규정대로 정당하게 보상해 줘야 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안 해준다면 불안해서 사업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최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좌파 정권의 등장 이후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 공익 증진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 강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예측불허의 정책 변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최근 안산시 의회는 일반 상업지구 내 주상 복합 건물 용적률을 현행 1100%에서 400%로 축소했다. 대형 할인점인 홈플러스가 적자가 커져 폐점하고 부지를 매각하려는데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주상 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용적률이 대폭 낮아지면 수익성이 낮아져 매입자는 주상 복합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된다. 홈플러스가 폐점하지 말고 사업을 그대로 하라는 압력인 셈이다. 대규모 할인점 영업을 규제해 장사가 안 되도록 하고 이제는 폐점도 못하게 한다.

수 년 전 롯데그룹은 지하철 상암DMC역 인근 부지 6000여평을 쇼핑몰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매입했다. 그 후 부근 재래 상인들이 반발하자 상생 방안을 만들어 대부분 재래시장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상인들이 계속 반발한다고 수 년째 사업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서울시 행위가 부당하다고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 서울시는 쇼핑몰 지을 수 있다고 부지를 비싸게 팔고 민원을 이유로 사업허가는 안 해준다.



최근 코로나로 영세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금융기관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또 연장하도록 했다. 영세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손실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 일전에 금감원 고위 인사가 은행들이 일부 적자 점포를 폐쇄 하려는데 대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함으로 이를 자제토록 했다. 은행이 적자 점포 축소도 정부 눈치 봐야 하나?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고 있다. 원전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므로 원전 장기 계획에 따라 관련 업체는 장비 제작 등 미리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급격한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 장비를 준비하던 해당 기업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기존에 발주한 물량은 구매하는 등 관련 기업이 부당하게 손해 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이런 사례들은 공공 이익 명분이면 개인이나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다.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전체주의 망령이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나? 작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5배에 이른다. 정부는 빚내서 알바 같은 일자리 만드는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부 무서워 투자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령이나 규제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보장하되 공익 목적으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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