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적용 제외로 비대면 금융상품 거래 활성화 도모해야"
최근 금융업권에서 디지털전환을 통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규제로 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방문판매법을 지적하며,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가 직접 비대면채널을 이용해 직원의 권유없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사의 투자 권유나 상품 설명이 비대면채널로 이루어진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이 단순한 계좌개설에 머물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수의 인원만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선,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감독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금융이 눈부신 발전과 달리,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과 규제의 괴리가 크다"며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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