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증권사 3곳 CEO에 중징계 통보

김병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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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증권사 3곳 CEO에 중징계 통보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0-10-07 16:13

20일 라임운용 제재심, 29일 증권사 제재심 예정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주로 판매해온 3곳의 증권사 CEO들이 이달 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저녁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을 포함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불린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문제와 관리 소홀을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초래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벌을 내렸다. 현재 이들 두 CEO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도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만으로 CEO들이 중징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CEO들을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적했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해당 증권사에도 별도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징계안은 오는 29일 소집된 제재심에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은행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감원, `라임 사태` 증권사 3곳 CEO에 중징계 통보
(사진=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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