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강제해산·코로나19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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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강제해산·코로나19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김수연 기자   newsnews@
입력 2020-10-09 12:03

경찰청, 광화문광장에 경찰인력 배치
신고된 1220건 중 139건 금지 통보


정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신고된 1220건의 집회 중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관련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집회 자제 요청과 광화문 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했다. 특히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시키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 도심 외곽에서 진행키로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은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는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강제해산·코로나19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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