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관 4년간 불법 공매도 1713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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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관 4년간 불법 공매도 1713억원 적발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0-10-12 15:00

무차입 공매도 90% 외국인…과태료 89억원 불과
김병욱 의원 "법 개정 통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최근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는 170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에 불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계기관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171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처벌된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그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하지만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750만∼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1억2200만원∼75억480만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은 위법 동기(고의성 여부)·무차입 공매도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 대비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계 기관 3곳은 2017년부터 지난달 사이에만 각각 2차례씩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무분별한 공매도는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근 '불법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0~70%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이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외국계 기관 4년간 불법 공매도 1713억원 적발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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