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 소홀 지적…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옵티머스 사태-금융위 직원 개입 의혹도 나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통화 녹취록(2017.12.19.) 일부를 공개했다. 이 통화에서 강 의원은 금융위 담당 과장이 김 대표에게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겠는가", "(서류제출을) 오늘 날짜로 부탁한다" 등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금융위원회 일부 직원도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며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라임자산운용과 관계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라임의 투자자 피해 양상을 보면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고, 대표적으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에게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금융감독원이 로비를 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꼐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갔으며, 그 소속 의원이 직접 금감원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이 분리돼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판매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대처를 시간대별로 보면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감독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으로 분리된 두 기관을 통폐합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설쳤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함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를 언급하며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할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기시정조치 제도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메 명시된 제도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재무상태가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될 시 주의·경고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법적 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을 적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의 근거규정이 자본시장법에 존재하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영업 정지명령 및 집행 정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도출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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