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배럿, 논쟁의 중심에 서다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0-10-13 11:00

美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열려
대선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 연장선
오바마케어·낙태권 등 놓고 여야 공방


배럿, 논쟁의 중심에 서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배럿, 논쟁의 중심에 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가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배럿이 연방대법관이 되면 미국인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며 집중 공세를 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선거운동의 장이 됐다.

이날 열린 배럿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배럿 지명자가 적임자라며 거듭 강조했다. 입양한 자녀까지 7남매를 둔 사실도 부각했다. 청문회에는 배럿 지명자의 남편과 몇몇 자녀도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연방대법관 인준은 미국 보수진영의 중대 관심사다. 공화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쏠린 이목을 끌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연방대법원에 들어가면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데 집중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이 지명자는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싶다고 한 사람"이라면서 "대통령도 그렇다. 이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어두고 화상으로 청문회에 등판했다. 해리스 후보는 2018년 9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 그를 몰아세우며 일약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또다시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해리스 후보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험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13일부터 이틀간 본격 진행되는 질의에서는 오바마케어와 여성의 낙태권, 총기 소지, 동성결혼 등에 대한 배럿 지명자의 보수적 관점을 중심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결과가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배럿 지명자가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소송전을 대비해 연방대법원에 9명이 모두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청문회에서 민주당에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고 불평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채근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공개했던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전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출석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언했다.배럿이 인준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진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5일까지 청문회를 연 뒤 이날 법사위 인준안 표결을 거쳐 22일 전체 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