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전변호사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충남도청 산하기관으로 민간과 기관의 협력을 통해 도내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 법률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그동안 형사사건에 집중해왔던 법무법인 법승이 근래 들어 민사, 행정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교육청 출신 이승환 변호사의 자문위원 위촉은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행정 분야에 더욱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정책개발연구와 네트워크 활성화, 시군 협력체계 구축, 인재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등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더불어 청양군에 건설되는 혁신타운(행정안전부 등 예산 280억 지원), 충남사회적경제기금(3년간 200억 원 규모) 등 충남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충남도로부터 위탁받아 단독 또는 공동수행 및 지원하고 있다.
이승환 대전변호사는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라며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는 빵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만, 사회적경제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사회적 가치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으로 통칭되는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협력에 관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의무 및 경쟁제품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승환 대전변호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계의 다방면, 다각도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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