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특공물량 30% 소득수준 완화
전셋값 상승 면밀 점검할 것"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기회가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소득 100%, 민영 소득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 시세차익 등의 이익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가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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