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으로 분쟁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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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으로 분쟁 조정 추진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0-10-14 18:53

분쟁조정 지연 투자자 고충 해소
선지급 방안 판매사 합의가 전제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으로 분쟁 조정 추진
(출처=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만큼 사후 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선(先)배상을 위해선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한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 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이 설립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 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지급은 법적 문제가 있는데 절차대로 하면 조정이 계속 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매사도 고객보호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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