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표 시절 발생 책임
금투협회장 첫 징계에 부담감
'징계취소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통보를 받은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CEO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의 징계와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대표들의 중징계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의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투협회는 현행 규정상 선임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는 아니다. 나 회장이 대신증권 대표 시절 발생한 문제로 인해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더라도 현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나 회장의 경우 '금투협회장 최초의 중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회원 조직인 금투협을 이끄는 수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는다면 여러 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로 은행권의 경우 2009년 당시 황영기 KB금융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시절(2005년~2007년) 판매한 파생상품 문제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 후, 지난 2015년 3대 금투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증권사의 경우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증권의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이사(2015년, 해임요구),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의 구성훈 전 대표(2018년, 3개월 직무정지) 등 CEO들이 중징계 처벌을 받은 선례가 있다. 이들 모두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증권업계에서는 라임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판매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책임전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처벌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도 아직 관련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한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처럼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징계취소 행정소송'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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