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잇단 한미동맹 훼손 발언…文대통령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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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잇단 한미동맹 훼손 발언…文대통령 입장 밝혀야

   
입력 2020-10-14 18:53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며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 후 여권에서 잇따라 이 대사를 두둔하며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냉전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니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며 이 대사 발언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과 언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사와 김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익'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보면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대사는 지난 6월 특파원 간담회 때도 "이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데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주재국의 대사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상식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극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맞서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완곡적 표현이지만 불편한 심기가 엿보인다. 우리 국민의 걱정을 미국이 해소해주는 모양새가 됐다. 자유민주 가치에 둔감하고 사회주의적 좌파 이념에 매몰된 집권세력은 끊임없이 미국과 관계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가 있긴 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해마다 질질 끌며 미국을 괴롭혔고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까지 자청했다.

한미동맹이 영원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고 중국공산당 정권의 패권적 행태에 맞서야 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여권 인사들이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가 안중에도 없다는 고백이다. 한미동맹은 한국 번영의 기초이자 안보를 넘어 가치와 이념의 기둥이다 . 5년짜리 정권이 왈가불가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여권의 잇단 한미동맹 훼손 발언에 금언령이라도 내려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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