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서 불리한 소재 판단
대북정책 실패론 차단 의도
"미국에 대한 위험 감소"자평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요하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시험 발사라는 '레드라인'은 안넘었다며 대북정책 실패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진행된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위협을 줄였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역시 (열병식) 행진 구성요소들을 봤다"면서 "우리 외교가 전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국가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것이 실제로 기능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보다 더 많이 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 직전 해에도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18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를 대북정책의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북한 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강조해 중국의 위협을 재차 부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북한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 간) 합의나 (양국간)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확실히 미국에 대한 위험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입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미 본토를 향한 위협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항간의 평가와 대조된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핵 및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또 북한의 전략무기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의 단면이라는 비판에 대해 되려 북한으로부터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으로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북한의 열병식 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는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묶어 "그들은 100% 샤프하다"고 거론한 데 머물렀다. 열병식 사안 자체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태도는 북한의 열병식을 정색하고 문제 삼을 경우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등 대선정국에서 불리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또 오는 11월 3일 대선일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 11일 트위터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열병식에 "진짜로 화가 나 있다"고 전한 인터넷 매체 복스 소속 기자는 13일에는 사뭇 다른 뉘앙스의 트윗을 올렸다. 해당 기자는 같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새로운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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