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집중 포격하는 與…이례적인 국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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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집중 포격하는 與…이례적인 국감 현장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0-10-15 16:32
`제2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 집중 포격하는 與…이례적인 국감 현장
생각에 잠긴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이 '제2의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 포격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양새다.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의 수장에 대해 '해안포'를 열고 일제히 공격하는 모양새가 이례적이라는 게 국회 주변의 평이다.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놓고 최 원장을 일제히 추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 1호기가 1983년부터 53회 정지됐다.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질의했다. 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 "1심 법원에서도 수명연장이 위법했다는 판결을 한 것을 아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문제가 있어도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정지하는 게 꼭 안전성 문제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안전성과 가동 중지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못 알아듣느냐"며 "그 인식에 한계가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공무원들은 특정 정책감사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다"며 "월성1호기 감사가 그런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감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최 원장은 여기에도 "월성 1호기 감사는 목적을 정해놓지 않았고, 국회에서 보라고 해서 본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또 "1명의 결원은 무조건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라며 "결원이라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인 단어가 민주적 통제인데, 감사원에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발언했다.

유상범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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