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은 팬데믹 꺾는 경우에 가능
가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늘려야
일정기간 신용보증·임금 보조 등 필요"
[로이터=연합뉴스]
"플러그를 너무 일찍 뽑으면 심각한 피해를 자초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현지시간)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가 적자와 빚을 각오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은 모든 곳에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꺾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필수적인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및 통화 지원을 늘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신용 보증, 임금 보조와 같은 '생명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그린 프로젝트(green project)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수백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과 소득을 증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백신 개발과 분배에 대한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해법의 더 빠른 진전이 회복 속도를 높여 2025년까지 9조달러의 글로벌 소득을 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선 "지난 몇 달 동안 덜 심각해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며 "저소득 국가들에서 '잃어버린 세대'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같은날 재정 관측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 지난달 11일 기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 11조7000억달러(약 1경3376조원)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다고 집계했다. 각국의 재정 적자는 약속한 지출을 시행하면 GDP 대비 9%포인트 증가한다. 누적 공공 부채 역시 GDP 대비 98.7%까지 올라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재정 적자는 미국(-2.37%)에서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2위는 중국(-1%)으로 추정된다.
공공 부채의 경우 올해 일본의 빚이 GDP 대비 2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131%)이었다. 미국의 공공 부채는 올해 이미 4차례 경기부양책을 거치면서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IMF가 각국에 재정지출을 멈추지 말라고 한 데에는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발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소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한다고 밝혔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지난달 기준 금리를 0%로 동결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은행조차 지난달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8월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가스파 IMF 국장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출 확대가 "일회성 부채"라며 각국이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는 등 경기를 위축시키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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